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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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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불구속 기소 가능성 커져
내란 가담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
위성곤 의원, 승강기 자체점검 ‘2인1조 의무화’ 개정법안 발의
승강기 작업자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3일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당 2인 이상으로 점검팀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이미 증거 상당 부분 수집·구속 필요성 부족"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경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시작된 황 전...
AI 팩토리 시대, 전자제조 미래는? 미리 보는 프로덕트로니카 2025
글로벌 제조업의 패권이 AI 시대를 맞아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AI 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사이, 유럽은 430억유로를 투입해 제조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한국은 26만개 GPU로 AI 팩토리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오는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프로덕트로니카 2025는 이러한 글로벌 제조업 재편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50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1600개 기업이 참가해 어드밴스드 패키징, 파워 일렉트로닉스, 보안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독일 뮌헨에
이지스자산운용, 서울시와 자립준비청년 '주거 개선' 맞손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개선에 나선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한다.14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