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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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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남들은 뭘 얼마나 샀을까
이달 들어 '서학개미' 등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서학개미의 공격적 투자에 환전 수요가 폭발한 점이 원/달러 환율을 1,500원 가까이로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16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총 36억3000만달러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68억1300만달러로, 전월의 2.5배에 달해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또 최대치를 넘
여야, 공천룰 가닥...내년 선거 "경선부터 치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룰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당원 주권시대’를 선언, 권리당원 참여 폭을 대폭 넓힌다.민주당은 1차 경선은 해당 지역 권리당원 100% 투표, 2차 경선은 당원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논의 중이다.예비후보가 3명 이상이면 결선투표제를, 예비후보가 6명 이상 몰리면 ‘조별 경선’을 도입해 A·B조로 나눈 뒤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본선 진출자를 압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우주항공청, 제2우주센터 입지로 "제주도 검토"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후보지로 제주와 전남 고흥 등을 검토하면서 선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16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민간 주도 우주개발인 ‘뉴스페이스’ 시장 진출과 발사장 수요 대응·발사 방향 제약 등 한계 극복을 위해 제2우주센터를 건립한다.제2우주센터는 발사체 시험·조립·발사 등 전주기 업무를 집적화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우주항공청은 입지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1999년 우주발사장을 고를 때 제주를 1순위로 꼽았다.당시 송악산 일
인천.부산 '국제학교'...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 '흔들'
다른 지역에도 국제학교가 개교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16일 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총 정원은 5762명이지만 재학생은 4630명으로 충원율은 80% 수준이다.재학생 수는 2018년 3850명에서 2023년 4874명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4630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577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을 중단한 196명은 일반 국·공·사립학교로, 나머지는 국내외 국제학교로 전학 간 것으로 추정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채드윅송
박용선 경북도의원, 12년 의정 성과 시민과 공유…‘진심·소통·실천’ 강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 실질적 성과 소개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