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의 생활 불편부터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앞으로 조부모·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고, 마곡 입주기업은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방문만 가능했던 민원 7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철폐안은 변화한 생활·산업 환경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을 주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약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둘러싸고 사후 대응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피해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서울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내부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따릉이 이용자 23명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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