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 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같은 기간 법원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 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길고양이를 잡아 죽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틀을 설치해 잡은 길고양이 한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고양이를 집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총 네 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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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로 교통 정체 잡는다…ITS 활성화 조례안, 강원도의회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교통 체계를 과학화·자동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반태연 의원이 8일 발의한 '강원...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올 여름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돈 현장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에 대한 양돈현장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역시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뜨거워지는 국내 여름 날씨 등을 감안, 가입을 적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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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4일)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그 전에…입시·조달·감염병·대학·스토킹이 묻는 ‘제도의 작동 시간’
9월 14일 사회 진단은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불러온 형평성 논란, 과밀학교 모듈러 교실 공급계약에서 드러난 1300억원대 입찰 담합 정황, 예년보다
대구 북구, 추석맞이 비사업용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대구 북구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우터널관리사무소 앞에서 비사업용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무상점검은 대구광역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조합 북구지회 소속 전문 정비 인력이 참여
대구 중구, 청년 대상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은 올림, 커피는 끌림’ 운영
대구 중구는 지난 11일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행복기숙사에서 청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은 올림, 커피는 끌림’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부담 없이 마음건강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중구 자살예방관인 부구청장이 참여하여 기숙사 입주생과
강원대병원 강원지역암센터, 국가암검진 내시경 세척·소독 교육
강원대학교병원 강원지역암센터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의 안전성과 질 향상을 위해 지난 12일, ‘2026년 지역암센터 내시경 세척·소독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최하고 강원대학교병원 강원지역암센터,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가 공동 주관했다.교육에는 강원지역 위암·대장암 검진기관에서 내시경 세척·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시경 감염관리와 관련된 최신 지침을 공유하고, 안전한 내시경 검사를 위한 세척·소독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
‘제1회 북구청년주간–부쩍, 북적이는 북구청년’개최
대구 북구청는 오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청년꿈드림지원센터에서 ‘제1회 북구청년주간–부쩍, 북적이는 북구청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기념식과 정책 포럼, 플리마켓·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