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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경주시, 공식 SNS 'X' 개설…재난·긴급정보 전달 더 빨라진다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식 SNS 채널인 'X'를 새롭게 개설해 운영한다고 ...
제주 출신 이관주 감독 장편 ‘아무도 모르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대
제주 출신 이관주 영화감독의 장편 ‘아무도 모르는’이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됐다.이 작품은 이번 영화제에서 선정된 장편 170여 편 중 프로그래머가 추천하는 32편으로도 소개되며 화제의 중심에 놓였다.‘아무도 모르는’은 석희와 민호 부부의 이야기다.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난 민호. 이후 서재에서 발견한 남편의 낡은 노트 한 권을 단서로 시작된 석희의 여정은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석희는 마치 타인과도 같은 남편과 마주하게 된다.장르적인 클리셰를 사용하거나 강렬한 스타일을 구사하진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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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세계 한인 리더들과 손잡고 글로벌 영토 넓힌다
경상북도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과 차세대 한인 리더, 지역 청년 CEO 및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북 글로벌 차세대 리더스 커넥트 포럼’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와 ㈜경북통상,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내
신임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구민 안전 챙기기에 주말도 반납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은 주말인 지난 7월 4일 여름철 우수기를 대비해 주요 방재시설 및 재해 취약지역 점검을 위한 현장을 방문에 나섰다. ○ 이번 현장 방문은 구청장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수성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EM) 무상 공급 실시
대구 수성구는 이달 6일부터 수성구 내 첫 번째 친환경 유용 미생물 자동 공급기를 파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2리터 빈 페트병을 가져온 주민들이 발효액을 무료로 담아갈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에 설치한 자동 공급기는 동결 건조된 유용 미생물과 먹이를 즉석에서 혼합해 공급함으로써 배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주시, 넷째 자녀 출산가정 축하 방문… 출산 친화도시 조성 앞장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가 '다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 2일 현곡면에 거주하는 넷째 자녀 출산가정을 방문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족의 건강한 양육을 응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6년 경주시 다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세쌍
대구 중구,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평가‘최우수기관’선정
대구 중구는 지난 6월 30일 서울 GS타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2026년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