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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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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섭 충북경찰청장, ‘어서 끊자, 1394’ 릴레이 캠페인
충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7일부터10월21일까지 SNS를 활용한 ‘어서 끊자, 1394’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보이스피싱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신 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장,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목했다.신 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후 검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청주 노인일자리사업 인프라에 `발목'
충북 청주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무 공간과 시설 기준 등 물리적 인프라는 10여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업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진 반면 현장 기반이 부실해 상담 서비스와 공동체 사업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1만2993명으로 지난 2016년 대비 165% 증가했다.특히 청주시 시니어클럽 6개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201
복대1동 소비 - 가경동 유동인구 `최다'
충북 청주 지역에서 소비가 가장 활발한 곳은 흥덕구 복대1동,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흥덕구 가경동으로 나타났다.청주시정연구원 공간분석센터는 7일 지난해 카드 결제 데이터와 이동통신사 통행량 정보를 토대로 청주 43개 읍면동별 소비·유입 특성을 분석한 `체리인포' 8호를 발표했다.연구원은 4개 행정구와 연령대별로 나눠 분석을 진행했다.상당구에서는 용암1동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용암1동의 소비 규모는 20대 19억1000만원, 30대 59억2000만원, 40대 112억3000만원, 5
국내 첫 ‘석탄→LNG 전환’ 음성복합발전소 1호기 준공
국내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 천연가스 전환 사업인 충북 음성복합발전소 1호기가 준공되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갔다.한국동서발전은 7일 음성발전본부에서 `음성복합 1호기' 준공식을 열고 친환경 고효율 발전소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준공식에는 임호선 국회의원과 이종배 국회의원실 임순묵 보좌관,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서효석 음성군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