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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초과하는 전세 계약을 말한다.A씨와 B씨는 임차인 정보를 이용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C씨와 D씨는 명의자·채무자 역할을 맡았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실제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했다.피해자 이씨는 서울 금천구
정부가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현행 집값의 90%에서 7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도가 강화되면 보증 가입이 어려운 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 가입은 사실상 전세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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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민주당 "국정자원 화재 총력 대응 중... 국민에 사과"
민주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서귀포시,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는 최근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중정로 등원도심 일대에서 행정과 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 ▲범죄 및 화재 예방 ▲기초질서 확립 ▲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강상수 도의원, 경찰·소방·자치경찰, 민간단체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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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클린케어협동조합-대한숙박업중앙회 횡성군지부-횡성장기요양센터 업무 협약 체결
횡성클린케어협동조합, 대한숙박업중앙회 횡성군지부, 횡성장기요양센터는 10월 2일, 둔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농정과장, 둔내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세 단체는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비롯,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둔내면 공동체 조성을 약속했다.협약에 따라 횡성군숙박업회와 횡성장기요양센터는 침구류, 타월 등 세탁물을 정기적으로 협동조합에 위탁하기로 했고, 협동조합은 위
동해문화원, '공익수호 해군 상사에게 편지쓰기' 결과발표
동해문화원은 국가 보훈부 2025년 공모사업 '보훈해봄'의 하나로 추진된 ‘별이 된 스승, 권세춘 해군 중사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결과를 지난 10월 1일, 발표했다.1960년대 묵호경비부 시절, 김수남 군목과 일심학교 설립을 주도한 권세춘 해군 중사가 1964년 야학으로 시작한 ‘청소년 사랑 정신과 해군의 공익수호 정신’을 기리며, ‘지역사회의 세대 간 보훈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지난 5개월간 총 111점의 편지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본선에 진출한 37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남호
울산남구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맞아 ‘추석 유과·복주머니 만들기’ 진행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일 해피투게더타운 2층 대강당에서 남구 거주 가족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사랑의 날 4회기 프로그램 ‘추석맞이 사랑 가득 유과, 복주머니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고 명절의 의미를 나누며 화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삼색 유과를 직접 빚고 정성을 담은 복주머니를 만들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가 손을 맞잡고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웃음과 대화가 이어졌고, 명절의 따뜻한 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양양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양양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중장기 목표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양양군은 ‘모두 함께 누리는 명품도시 양양’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역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지역
NH투자증권, 미성년자 대상 '주식모으기' 이벤트
NH투자증권 산하 나무증권이 미성년자 고객을 위한 '주식모으기로 우리 아이 투자 새로고침'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나무증권은 NH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전문 브랜드이다. 3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NH투자증권 나무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