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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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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가칭 음봉고등학교’ 신설 위한 부서 간 협력 총력 대응
충남교육청은 7일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아산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이자 주요 현안인 ‘가칭 음봉고등학교’의 원활한 신설 추진을 위해 주요 부서 과장 및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 부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음봉고 신설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꼽아온 이병도 교육감의 깊은 관심과 당부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학교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서 간 현안을 사전에 촘촘히 조율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2030년 3월 예정된 개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협의회에서
한국교통대 수안보중 ‘Science Lab 진로체험’ 운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6일 충북 충주캠퍼스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안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수안보중학교 Science Lab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충주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적 여건상 첨단산업 인프라를 접하기 어려운 농산촌지역 학생들에게 신성장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충주시 4대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수송기계 및 모빌리티 분야의
제10대 유성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제10대 의회 원구성을 마쳤다.유성구의회는 6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최옥술 의원, 부의장 이희환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이어 운영위원장 유대혁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박석연 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인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우일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박정수 의원을 선출했다.이번 원구성 완료로 유성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새로 선임된 의장단과 위원장들은 “유성의 변화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중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대출빙자형’은 중장년층 집중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신종 수법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5% 줄었다. 감소율은 전국 평균 대비 7.5%p 높았다.제주지역 피해 유형별로 보면 ‘기관사칭형’인 경우 피해자 31명 중 19명이 50대 이상이었다.‘기관사칭형’ 발생 건수는 지난해 5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줄었지만 1건당 평균 피해액은 8011만원으로 지난해(6750
“392조 투자, 충청연합 통해 대응”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충청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392조 원 규모 투자를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뒷받침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지사는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충청광역연합 활용과 정부부지사 임명, 지천댐 공론화위원회 등 도정 현안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우선 충청광역연합 활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통합이 이뤄지기 전 민선 8기에 잘 만들어 놓은 충청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