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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월 1조 원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 4,715억 원으로, 12월까지 포함하면 연간 12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반면, 노동시장 회복 지표는
내년부터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도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먼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자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또, 구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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