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5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협의회는 특히 최근 거론되는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변경, 지자체장에 의한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시도는 교육자치 뿌리를 흔드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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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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