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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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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6. 직업교육박람회‘특·마 Festival’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대구 엑스코 서관 1홀에서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특·마* Festival’을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 직업 트렌드를 체험하고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
(사)전국 이통장연합회 함안군지회, 창립 23주년 기념 및 선진행정 다짐대회 개최
함안군은 지난 9일 함주공원 다목적 잔디구장에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함안군지회가 ‘전국 이통장연합회 함안군지회 창립 23주년 기념 및 선진행정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차석호 함안군수, 박상웅 국회의원, 함안군의장, 도의원 및 군의원, 지역 내 기관장 및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식전행사 고고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이통장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대회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 이통장연합회 경
유명현 산청군수, 극한호우 피해 이재민 위문
산청군은 9일 유명현 군수가 지난해 극한호우 피해로 임시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찾아 위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위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위문에서는 생비량면에 위치하고 있는 임시거처를 방문해 주민들의 안부를 살피고 장기간 이어진 임시 생활에 따른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하고 이재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유명현 군수는 “오랜 기간 임시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제254회 영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영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본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상호 의원, 부위원장에 조상임 의원을 선임한 후, 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회의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재정
블록,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수탁용 미 신탁은행 인가 신청
블록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수탁 서비스를 위해 미국 연방 규제를 받는 신탁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은 미국 통화감독청에 무보험 국립 신탁은행 '빌더스 뱅크 앤드 트러스트'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승인을 받으면 빌더스 뱅크 앤드 트러스트는 통화감독청 감독 아래 디지털 자산 수탁과 관련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금은 받지 않고 대출도 하지 않는다.블록은 이번 인가로 수탁 사업 확대에 필요한 전국 단위의 일관된 규제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