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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민주당, 보궐선거 연수갑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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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I 발전 위해 자본과 에너지 등 해결이 관건"…한일 경제통합도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8일 인공지능 발전 전략과 관련해 자본과 에너지 등을 제한 요소로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날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중 AI 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주제의 강연에서 "유능한 AI를 만드는 데는 메모리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쓰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모든 것이 메모리의 문제로 다뤄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
청년 떠났던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의 '부활'
폐쇄 위기에 놓인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에 청년 상인 7명이 새 둥지를 틀면서 상권이 되살아나게 됐다.제주시는 동문공설시장 지하 1층 청년몰에 신규 매장 7곳이 지난 23일 문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청년몰은 기존 8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늘었다. 업종은 음식점 11곳, 전통주 판매·공방 등 소매점 3곳, 카페 1곳이다.새로 들어선 점포들은 제주 감귤을 활용한 후르츠 과자와 귤칩, 제주 백태를 갈아 만든 두유 디저트, 제주산 돼지고기를 우려낸 돼지국밥, 제주 재료를 활용한 마카롱과 중식 메뉴 등 다양한 먹거리가 들어섰다.이
민주당, 오라동 경선 결과 '강정범 본선 진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오라동에 대해 경선 결과, 신인 강정범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라동 선거구에 출마한 강정범·이승아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정범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이승아 후보를 누르고 본선 무대에 서게 됐다.이번 경선은 오라동 유권자 80%와 기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투표 20%를 반영했다. 앞서 이 선거구에서는 ‘유령당원’ 의혹을 제기해 27~28일 이틀간 재투표가 실시됐다.일반 유권자 투표
김명호 "제주 노동자 산재 예방...조례 개정할 것"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제주에서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쿠팡 택배노동자인 오승용씨의 과로사를 계기로 ‘오승용 방지 조례’를 제정해 과로·심야노동 전수조사와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과로사 위험 사업장을 특별 관리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과감한 예산을 투입으로 안전인력 확충과 현장 점검·개선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원청 책임 제주형 제도를 도입해 발주·인허가 사업에 원청의 안전책임을 의
양윤녕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 위한 7대 공약 발표"
양윤녕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을 위한 ‘새도민 7대 공약’을 28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제주는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도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들어온 새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공존과 협력의 관점에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새도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 주거, 지역사회 연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새도민의 안정적 정찰을 위해 정착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일자리와 주거 안정 기반 구축, 지역사회 연결 강화, 청년 새도민 정착 지원, 창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