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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이 대통령은 “충청도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 괜찮아유?'”라고
2026년 1월20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해 취임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는 작년 취임 첫날부터 여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임자의 정책을 취소하고, 자신의 주요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다.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5년 한해동안 22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의 1기 4년 동안 220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이다. 그의 전임자 바이든은 4년 동안 162건, 오바마는 8년 동안 277건의 행정명령에 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첫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 전반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16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 특검의 공소 자체가
한 언론이 1.25일 ｢금감원, 특사경 확대 논란에 ‘자체 통제안’ 제시 … 금융위는 냉담｣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 시 본연의 업무와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도,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의식해 금융위 및 외부 전문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자체 통제장치도 협의 테이블에 올렸다.” “특히 금감원이 기존에 추진해온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을 넘어,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데 금융위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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