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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중 물 주입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1심 판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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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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