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이 패소한 판결...
포항시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중 물 주입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이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보기
포항시가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중 물 주입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1심 판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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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인도에서 쓰러진 50대 심정지 환자 생명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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