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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개헌 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총리실이 20일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활동을 종료하며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개헌’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지방선거나 총선과 함께 찬반 투표 실시 등이 추진된다.개헌 의제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4년 연임제·결선투표제·감사원 국회 이관·거부권 제한·계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인 국정 과제 중 1호는 대통령 임기 4년 연임 개헌으로 확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비롯한 총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최종 확정했다.국정과제 1호 안건인 개헌 관련 주요 의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헌 국민투표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4년 연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향후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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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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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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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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