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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 소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에는 현재의 방통위에 인터넷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이 더해진다.법안은 또 현형 체제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방통 위원 규모를 모두 7명(상임 3명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직 공무원의 고용 승계를 제외한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법 시행과 함께 자동 종료된다. 야당은 이 법안을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상정·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권 위원 4명의 찬성으로 약 30분 만에 법안은 전체회의로 회부됐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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