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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성남시의원, 당 관계자 상대 ‘의원실 구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성남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당내 갈등을 겪던 정당 관계자를 상대로 시의회 내 자신의 사무실 및 주변 구역에 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고령농 은퇴·청년농 영농 지원 적극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지사는 지난 17일부터 4일 간 열린 ‘2026 음성명작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65~84세 은퇴 또는 은퇴 예정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美국채 금리 5%, ‘안전자산’의 얼굴이 달라졌다…월가 자금 대이동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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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원 1명이 5명씩 찬성 의견 달아라…심리상담 시행령 입법예고 창구의 동원전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찬성 측 직역 단체가 회원 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창구에 찬성 의견을 채워 달라는 지침이 지회 공지로 내려갔다.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의 한 지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달아 달라는 내용이다. 공지는 회원 한 명이 다섯 명씩 참여를 독려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견을 올릴 때는 공개로 체크하라고 안내했고, 제출을 마치면 메일로 회신하거나 지회
[단독] 정부가 든 '연간 6~10회'…보건연 세부보고서 속 6~10회는 임상시험 치료 횟수였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연 15회 제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이 실제로는 연간 이용 횟수가 아니라 임상시험의 치료 횟수를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지가 보건연의 도수치료 의료기술재평가 세부보고서 6권을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말한 것과 같은 6~10회라는 숫자는 분석 대상 임상시험들이 정한 치료 과정의 총 시행 횟수 가운데 가장 많은 구간이었다. 6권 어디에도 연간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복지부는 지난 7월 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연 15회 기준이 실제 이용량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한국·멕시코 무역협정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 기반 될 것..논의 조속히 재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멕시코 무역협정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는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관련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멕시코시티에 있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해 “오늘날 멕시코는 명실상부한 북미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자동차,
안산 다세대주택서 70대 어머니 숨져… 경찰, 존속살해 혐의 50대 딸 현장서 체포
추석 연휴 경기 안산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안산상록경찰서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여성 A
경북 농촌 도시가스 ‘사각지대’…10개 시·군 보급률 50%↓
경북 10개 시·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지역이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에 집중된 데다 공급되는 지역도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에너지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