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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간호협회는 4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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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최현수 농어촌公충북본부장, 수리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진천 광혜저수지에 설치된 수위조절장치의 작동‧관리 상태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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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26만명 제주 찾았다…내국인·외국인 모두 증가
지난 황금연휴 기간 약 26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5월 연휴 기간 제주 관광객은 애초 예상보다 2.3% 많은 26만여 명을 기록했다.연휴 기간 중인 지난 4일에는 4만9151명이 방문해 올해 들어 하루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최근 추진한 관광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봤다.하지만 징검다리 연휴에 더해 고환율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서 제주관광이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 같은
수원,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획조사해 332명 발굴
수원시가 저소득층 40~64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획 조사’를 해 위험군 332명을 발굴했다.수원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4일까지 중장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외로움·우울감 등을 조사했다. 전체 조사 대상은 6316명이었는데, 489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민관 협력으로 조사를 했다. 전화·우편 등 비대면 조사를 병행했다.고독사 위험도 판단 도구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
남동문화재단,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문화예술 공간 모집
남동문화재단은 오는 5월 22일까지 남동 문화예술 공간연계 교육 사업 ‘우주 작업실’에 참여할 문화예술 공간을 모집한다.‘우주 작업실’은 우리 주변 작업실 이라는 의미로 사업 기간 내 남동구의 다양한 소규모 민간 문화예술 공간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년도와 같이 5개의 공간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금 200만원을 공간마다 지급할 예정이다.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화실ㆍ연습실ㆍ공방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
제20전투비행단, 민·관·군 상생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실질적 협력 기반 강화
제20전투비행단은 지난 4월 30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민·관·군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에는 민간 대표, 서산시청 관계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실무진 등 총 12명이 참석했으며, 서산시의회 소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원기 의원이 참석해 민·관·군 간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회의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군 장병의 서산시 전입 독려, △악취 민원 협조 대응, △주민친화형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vs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