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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가천면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따라 관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 선제적 대응 체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관내 무더위 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순회하며 에어컨 등 냉방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낮 시간대 야외 작업 자제를 알리기 위한 순찰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순찰활동 중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조치 하는 등의 적극적 활동으로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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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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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군포 산본 선도지구 11구역과 사업시행약정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포 산본 11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군포 산본 11구역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6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돼 총 3,892세대 공급이 예정됐다.이번 약정을 통해 LH와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 단계별 업무 분담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함양, 폭염 대비 정수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함양정수장과 서상정수장 등 관내 정수시설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수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 여름철에도 취수·정수·송수 등 전 공정에 대한 현장 순찰과 시설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야외 배수지와 관로 점검, 약품 투입, 기계·전기 설비 유지보수 작업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어 근로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사업소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철저히 준수하고, 폭염특보
“돌려받을 돈 3617억원인데”…병원비 환급금 378억원은 시효 지나 소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병원비 환급금이 3600억원 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을 권리마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은 총 42만4727건, 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본격화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됐다.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이상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발송했다.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의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에 송부해야 한다.즉, 24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도의회는 오는 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의안을 회부할 예정이다.동의안이 회부되면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즉, 청문회는 21일 이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다만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단
제주지역 교원단체 “교육감, 정무부교육감 입장 밝혀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은 5일 논평을 내고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정무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제주교총은 “고 교육감은 교육의원이던 2024년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 입장을 견지해오다 교육감 취임 후 ‘종합적으로 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과거의 문제의식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교육감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경우 입장 변화는 번복이 아니라 숙고의 결과로 받아들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