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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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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봉화군에 2000만원 상당 화재 예방 물품 지원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 봉화군 내 취약계층의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해 2000만원 상당의 주택용 소방 시설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13일 봉화소방서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인식 봉화소방서장, 최규범 영풍 관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기부금을 순직소방
허밍버즈,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획득
허밍버즈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인증 ISO 27001과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허밍버즈는 이번 인증을 통해 운영 중인 협업용 메신저 슬랙 기반 인터널 커뮤니케이션 툴 ‘아기고래’ 서비스와 슬랙 앱 구축 사업의 서비스 설계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 국내 슬랙 앱 전문 기업 가운데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한 곳은 허밍버즈가 유일하다.허밍버즈는 이번 인
넥슨, '메이플스토리' 2025 겨울 쇼케이스 ‘크라운’ 내달 13일 진행
넥슨은 자사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2025 겨울 쇼케이스 ‘크라운’을 12월 13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오는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는 이번 쇼케이스는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초청 이용자와 함께 진행하고 ‘메이플스토리’
닥터비알 대신 보람천궁 띄우기...보람바이오, 침향환·기력고 첫 출격
보람바이오가 한방 기반의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보람천궁'을 새롭게 선보인다. 지난 8월 기능성 브랜드 '닥터비알'을 출시한 데 이어 전통과 과학을 결합한 고급 한방 라인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것이다. 14일 금융·산업계에 따르면 보람바이오는 보람그룹의 그
중앙선관위, 올해 경상보조금 민주당 235억원·국민의힘 216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4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 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날 7개 정당에 지급된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민주당 58억7919만1960원 ▲국민의힘 54억1270만610원 ▲조국혁신당 11억2115만4280원 ▲개혁신당 3억5176만1920원 ▲진보당 3억1274만1620원 ▲기본소득당 913만1430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