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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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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대구경북본부, 3분기 지사장 전략회의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어제 본부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3분기 지사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사별 사업실적 및 완료예상액 점검,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공유, 처단별 전달사항 공유 등 핵심 현안을 다뤘다.특히 각 지사의 업무 추진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을 공유하며 남은 기간 모든 지사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최광제 LX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지사별 실적 관리와 전략적 대응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가정고 고교학점제 학습 공간 개관식’ 참석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9일 가정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학습 공간 개관식’에 참석해 학습 공간을 둘러보고 개관을 축하했다.개관식에는 이용창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함께했다.가정고등학교는 총 14억5000만원을 투입해
김창기 전 국세청장, 희림건축 세무조사 무마 청탁 연루 의혹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희림건축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세정가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각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희림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전씨의 공소장에 전성배씨가 희림 측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지난 8일 전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전씨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건축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정부, 가을철 행사 인파사고 안전관리 강화한다
9월 12일~11월 16일 ‘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 지정행안부-순간최대 인파 3만명 이상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행사 전 과정 관리국토부-공항·철도역 인파관리/문체부-다중운집인파 밀집 공연·행사 안전점검강화 정부가 가을철 대규모 축제 및 행사, 단풍 관광 등으로 다중운집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9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를 ‘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별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10일 교육·문체·국토부, 경찰·소방청, 17
건보공단 인천경기본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반드시 납부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중인 사업장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약 3개월간 ‘연금체납 자진납부 강조기간’을 운영한다.10일 건보 인천경기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