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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논쟁은, 2022년에 내려진 초음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당위성을 확보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확인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의학의 이론과 경험에 기초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직역 간 역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이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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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광동댐 저수율 74% 회복… 태백시, 신속한 가뭄대응 효과 '톡톡'
태백시는 올여름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감했던 광동댐의 저수율이 최근 74%로 회복되며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광동댐 저수율은 지난 9월 15일 기준 36%에 불과해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10월 10일 현재 74%로 크게 상승했다.시는 최근 내린 비와 함께 약 한 달여 동안 추진된 단계별 가뭄대책의 효과가 맞물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시는 관심단계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귀네미~천포교 구간 임시 비닐관로를 재설치하고,
[전문기자리뷰] 탄소 감축, 속도보다 과정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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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이·통장 임명제도 ‘추천보다 봉사’
경주시가 이·통장 임명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 중심’에서 ‘봉사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추천서 경쟁 과열과 형식적 절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주민 봉사활동 실적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추천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추고 최근 3년간 자원봉사 실적 비중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영덕 시설체육사업소·영덕군체육회 농촌 봉사활동
영덕군 시설체육사업소 및 영덕군체육회 직원 15명은 지난 15일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영덕군 지품면 사과재배 농가를 찾아 낙과 정리 등의 합동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대구 미래 첨단기술 ‘한눈에’
‘이미 시작된 미래, All on AI’를 주제로 한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박람회가 주목되는 이유는 세계적인 혁신 기술들이 국내 최초로 대구에서 공개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보다 참가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특히 구매력이 높은 해외 진성 바이어가 대거 방문하는 것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구시는 올해 FIX 2025를 단순한 박람회가 아닌 지역 산업 AX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FIX 2025는 모빌리티,
경북전문대, 호국 역사·통일 안보 특강 진행
경북전문대학교 제301학생군사교육단은 지난 15일 4차 호국 특강을 학군단 통합강의실에서 실시했다. 총 5회로 진행되는 호국 역사와 통일 안보 특강은 6.25 전쟁의 주요 전투라는 주제로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