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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 현장은 오늘도 교육의 기본 가치인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을 동시에 지켜내고자 고심하고 있다.특히 최근 지역의 한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 출마 과정에서 교사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학칙을 둘러싼 논란 이후, 지역 학교 대부분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이 과정에서 교권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 등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사이에서 이어지는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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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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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5극3특 성장엔진 동남권 협력 논의 울산에서 본격화
울산에서 산업통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동남권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엔진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 23일 울산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역을 방문해 동...
[세금 포인트]“연말정산, ‘요건 정확히 맞췄느냐’가 환급·추징 가를 것”
국세청의 올해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기본공제와 주거비·의료비 관련 공제에서 요건 착오로 인한 과다공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가족 소득 요건 검증이 강화되고, 월세·주택자금 공제의 적용 범위가 세분화되면서 근로자 스스로 요건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연말정산 핵심 공제 내용에 대해 짚어 본다.기본공제, ‘가족이면 다 된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출발점이지만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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