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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제주 출산 인프라 취약…분만 인력 부족에 ‘원정 출산’ 우려
제주지역 분만 의료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이른바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이 최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제주지역 분만 인력은 총 28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27명과 조산사 1명에 그쳤다. 출생아 1000명 당 분만 인력은 8.9명으로 전국 평균
공정위, '에이치디씨' 동일인 정몽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코바코, 싱클레어와 K-콘텐츠 美 미디어 시장 진출 협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국의 미디어그룹 싱클레어와 K-콘텐츠의 미국 미디어 시장 진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싱클레어는 미국 전역에 185개 TV방송국을 소유·운영하며, 총 640개 채널을 송출하는 지상파 중심의 지역 미디어그룹이다. 지난 2020년 국내에 합작사인 캐스트닷에라를 설립해 ATSC 3.0 등 차세대 방송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왔고, 미국 최초의 K-콘텐츠 전문 지상파 채널인 ‘K-채널 82’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
청도군,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장려’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점검 결과 “장려”지자체 선정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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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 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업무협약 체결
봉화군은 3.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봉화군 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에 따라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금융기관까지 참여
[국세 예규]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해당 안 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장기근속장려금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안동 양반쌀, 유럽 뚫었다
국산 프리미엄쌀 유럽 시장 첫 발쌀 수급 안정·농가 소득 확대 기대 국산 프리미엄쌀 ‘안동 양반쌀’이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디뎠다. 농협양곡은 독일 수출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00톤을 선적하며 유럽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농협양곡은 지난 18일 경북 안동시 농협양곡 안동라이스센터에서 ‘안동 양반쌀’ 유럽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열고 초도 물량 10톤을 독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이날 선적식에는 농협양곡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출하를 기원하고, 쌀 수출 확대 의지를 다졌다. 이번 수출은
“교통사고 30% 줄이기 실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 달서구지회는 2026년 3월 20일 오후 3시,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참여형 행사로, 협회 임원 및 회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거리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다주택자 배제" 이 대통령 지시에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도 집 판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들이 집을 팔거나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