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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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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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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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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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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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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름 물놀이 체험활동 운영
하동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8일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하동 금남면 대도파라다이스에서 여름 물놀이 체험활동을 운영했다.이번 체험활동은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와의 협동심을 기르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체험활동에 앞서 차량 안전수칙과 공공장소 이용 예절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안전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대도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청소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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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강화
의령군이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군은 그동안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진철거를 우선하되 미이행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정비 TF팀은 지난 7일 의령읍 무전리 의령천을 찾아 주민들이 자진철거한 현장의 정비 상태를 점검했다.해당 지역은 군과 주민 간 협의를 거쳐 하천 내 불법시설을 자진철거한 곳이다. 군은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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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천시장학회, 73명 학생들과 함께한 3주간의 글로벌 여정 마무리
영천시장학회는 지역 초‧중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해외어학연수를 마무리하고, 10일 참가 학생 73명이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영국식 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정규 영어수업과 아웃도어 클래스, 문화체험 등에 참여했다. 특히 수업에서 배운 영어를 활용해 현지인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실제 상황에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경험을 쌓았다. 교실에서 익힌 영어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새로운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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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6년 영덕 국가유산 야행’ 행사 개최
영덕군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영해면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2026 영덕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영덕 국가유산 야행'은 영덕군의 근대 역사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올해 5회 연속 선정됐다.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영덕군이 공동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올해 행사는 기존의 경관 중심 관람에서 벗어나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926년을 배경으로 한 '영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실경형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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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김천 전통공예미술대전’ 시상식 성료
김천시는 지난 7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4회 김천 전통공예미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천 전통공예미술대전은 전통공예, 전통미술 분야의 보존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김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김천지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대전으로, 올해는 전통공예 10개, 전통미술 5개 등 총 15개 분야에서 354점의 작품이 접수되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현애 김천시 부시장, 박근혜 김천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