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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 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봉인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의 보호 · 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란 잔존세력들에 의해 계엄 문건 등이 수십 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제공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통해 파면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최대 10년간 경호를 제공하고 이후 경찰 경비가 이어진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경호가 유지되며, 경호동 관련 예산만 해도 총 5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경호동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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