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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정부로의 흡수' 우려를 쏟아내며 특례법안에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연이어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 관련 도-시군 상생협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22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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