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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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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개최 확정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개최지가 대전으로 확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이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를 재단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으로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전은 경쟁을 벌인 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를 제치고 아시아 최초로 인빅터스 게임을 개최하게 됐다.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2029년 개최지로 대전을 선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이군인 사회가 상이군인의 회복과 재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대회 준비
제천시, 예술의전당 대관료 100% 면제 추진…지역 예술인 지원 확대
충북 제천시가 제천예술의전당 대관 자격을 완화한 데 이어 대관료 면제 범위까지 확대하며 지역 예술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지역내 비영리 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공연에 적용하던 대관료 50% 감면을 100% 면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예술의전당 대관 자격 기준 완화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시는 전문예술단체 증명서 보유 등 기존의 까다로운 요건 대신 △구성원 50% 이상 제천시민 △전문예술인 비율 20% 이상 △최근 3년 이내 공연
유성구, 어린이 참여로 만드는 ‘어린이공원’ 조성
대전 유성구가 어린이들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공원을 선보인다. 유성구는 2030년까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추진, 10개소의 새로운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창의·체험형 놀이환경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특히 어린이와 주민이 의견 수렴부터 설계·시공·사후 관리 등 사업 과정에 참여하며, 어린이·주민·교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자문단도 운영해 사용자 중심의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동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시설 노후도와 접근성,
논산시 폭염 취약계층 현장점검 강화
충남 논산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쪽방촌 등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동 지역 주거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 폭염 대응계획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점검과 예찰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구 보유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
제10대 무안군의회 개원…"민생 책임지고 미래 준비하는 의회 만들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회가 제10대 의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며 향후 4년간 군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10대 무안군의회는 21일 개원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