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연일 고조되는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원인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있다고 보고 있다.이와 별도로 도는 군 당국에 확성기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도 요청했다.▶ 관련기사 : “대북 전단, 정부가 못 막으면 경기도가 나서야”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현재 법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해당 부서마다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검토하고 있는 법으로는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다. 두 법률에는 처벌조항이 있다. 쟁점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