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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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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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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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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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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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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민선 8기 마지막 연두방문...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월 3일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2026년 행정시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매년 초 도지사가 직접 행정시를 찾아 도민과 소통하는 연례행사로, 지역 주민 및 자생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그간 '현장 도지사실'과 '민생 경청 소통'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중 도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해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대화는 개회를 시작으로 문화공연, 2026년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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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공직자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제주시는 23일 오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간사·서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강광훈 지도계장이 맡아 진행했다.선거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 적용 및 준수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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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월 이달의 임산물로 ‘더덕’ 선정
산림청은 1월 이달의 임산물로 ‘더덕’을 선정했다.더덕은 예로부터 향과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대표적인 임산물로, 겨울철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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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스타 ‘명일방주’ 팝업 스토어 오픈
요스타는 23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겨울의 초대장을 오픈했다.이번에 오픈한 겨울의 초대장은 모바일 게임 ‘명일방주’ 서비스 6주년을 기념해 열린 팝업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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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당사와 무관" … 미국 투자사 정부 조사 청원에 난감
쿠팡이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것에 "당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23일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쿠팡에 대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