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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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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법무부, '안전·경제·인권' 중심 하반기 법무혁신 본격화…국민 체감형 행정 추진
법무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경제 회복,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반기 법무행정 혁신에 나선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한 4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국제소송 대응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국익 보호에 집중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
광명시, 폭염 ‘총력’ 대응…시민 안전망 촘촘히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5일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폭염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안전총괄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정책과, 균형개발과 등 폭염 대응 관련 14개 부서가 참석해 취약계층 보호, 현장 대응, 부서 간 협업 방안 등을 공유했다. 시는 폭염 장기화와 기상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
이천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협약…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기반 강화
이천시는 8월 4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천시 맞춤형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앞으로 이천시 통합돌봄 운영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자원 조사와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