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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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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19일 의결됐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은 11.19일부터 시행된다.’21.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부과근거도 도입되었으나,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금감원, 6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175.2%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25.6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75.2%로 전년말 대비 +0.9%p 상승했다.통합자기자본은 180.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0조원 증가했다. 이익잉여금 증가 및 보험계열사 그룹의 자본성증권 발행 등이 통합자기자본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통합필요자본은 102.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4.7조원 증가했다. 보험계열사 그룹의 보장성
금융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는 11월 19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의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다음은 내역이다.
서울시, '공사기간 연장시 합리적 간접비 지급 절차 마련'으로 규제 해소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어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4년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와 2025년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간접비 지급 관련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