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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의 파고가 도 지역을 넘어 광역시 내 기초지자체까지 덮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도’ 중심 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제출한 ‘지역 활성화 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 심의 후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현행 ‘지역개발지원법’상 도지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지역 활성화 지역’ 신청 권한을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광역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서면심의 후 원안 가결됐다.
이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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