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6일 필자는 청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가 골목길 도로 사유화 문제와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골목길에 자전거, 폐타이어 등 물건을 내놓아 주차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공공 도로의 사실상 사유화이며 도시 질서와 주민 관계를 동시에 흔드는 문제다.이러한 행위는 도시 질서를 훼손하고 주민과 운전자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보행 안전까지 위협한다. “왜 우리 집 앞에 주차하느냐”는 주민의 불만과 “주차할 곳이 없다”는 운전자의 호소가 맞부딪히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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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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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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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5일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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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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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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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팜리포트] 공동영농, 우리 농업의 ‘만능 치트키’인가 독배인가?
한국 농촌은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 고령화율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개별 농가 중심의 소규모 영농 방식은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을 견디지 못해 한계에 봉착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농업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모델’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6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대상 농업법인 6개소를 최종 선정하며 농업 구조 대전환의 신호탄을 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농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정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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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안전공업 대표 '막말' 질타…"끔찍할 정도의 폭언"
3시간전
14명이 사망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한 '막말'이 국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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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산림 화재 잇따라
25일 충북에서 산불이 잇따랐다.이날 오후 3시48분쯤 단양군 단성면 구담봉 인근에서 불이 나 1㏊ 면적을 태우고 1시간여만에 꺼졌다. 소방당국 등은 등산로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오전 11시25분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 이 불은 산림 1.5㏊를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산림당국은 야산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주민이 낙엽을 태우던 중 불티가 날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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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조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5일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전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김 지사는 인접 지자체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김 지사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도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안성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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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 “순현금 100조원 확보 목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25일 열린 ‘제7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순현금 100조원 이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곽 사장은 이날 “AI시대에서 글로벌 고객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강화된 재무 체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곽 사장은 “AI 기술 고도화와 컴퓨팅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구조적 수요 성장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