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6시간전
종중 공금 6억원을 10년간 빼돌린 60대 총무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종중 총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여년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K-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 성료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상] 에스파 윈터, '눈빛이 화보다' 홀리데이에 함께하고픈 예쁨 비주얼
가수 에스파 멤버 윈터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패션 브랜드 매장 오픈 행사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Generic placeholder image
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과천 도로서 음주 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여성 체포
음주 운전을 하다 순찰차와 화물차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과천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과천시 중앙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순찰차와 1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과원의 파주 이전 계획… 직원들 반대 목소리 커져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과원 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 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지원의 그림엽서] 밤의 언어
밤새 좋은 꿈 꾸셨나요? 우리는 꿈을 꾸며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이루고자 실천을 하죠.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에서 ‘꿈’은 무의식 속 욕망이 표현된 ‘소원 실현의 위장된 형태’로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의 실현을 막는 ‘억압’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과학이야기] 사기의 진화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수십 명이 송환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연애사기 등 불법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다루던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인공지능(A
Generic placeholder image
政 '고교 무상교육비' 재개…인천시교육청 숨통
끊겼던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이 재개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던 인천시교육청도 한숨 돌린 모양새다.올해 미지급된 정부 부담금 728억원 중 일부도 지원되지만,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다 보니 재정난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하소연도 나온다.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