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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제조 과정에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는 미국 회사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년 7월, 옵토도트는 삼성SDI와 특허 20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그중 19개가 국외 특허였다.삼성SDI는 특허를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다. 특허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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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CJ ENM 스튜디오센터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 시설인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하여 K-콘텐츠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이번 방문은 2026년 신년사에서 밝힌 ‘현장과 가까운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행보이며,‘ABCDE’ 미래전략산업 중 핵심인 AI와 콘텐츠·컬처 산업의 융합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
인천시, 설 앞두고 19~23일 성수식품 위생점검
인천시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시는 설을 앞두고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9~23일 차례음식과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조리·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21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중점점검 대상은 떡·어육가공·두부·묵·다류와 조미김 등 제수용 식품 제조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형 유통·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위생 취급기
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미추홀병원 ‘제2기 패널병원’ 선정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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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외국인 근로자 '소통의 문' 연다…2026 하동 한국어학당 운영
하동군은 관내 농·어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정착과 소통을 돕기 위해 '2026년 하동 한국어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정착됨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하동군에 체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근무 현장에서의 업무 지시 이해, 안전사고 노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하동군 가족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문화적 장벽을
영주시,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위촉…복지안전망 강화
영주시는 23일, 영주시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위촉식 및 직무교육을 개최했다.찾아가는 행복설계사는 주민 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 인적 안전망으로,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공공·민간 복
유정복 시장 “제2경인선·인천2호선 논현연장 연계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문경서 시민·단체·기업 나눔 행렬…이웃사랑 온기
문경시에서 시민과 지역 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자발적인 나눔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학부모 모임과 상인회는 물론, 지역 기업과 동호회까지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문경시는 지난 22일 문경시청에서 시민 및 지역 단체·기업이 참여
봉화군,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국비·도비 1760억 규모
봉화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가예산 유치에 나섰다.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주요 사업 부서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60건, 1760억 원 규모의 국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