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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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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오는 26일부터 '북강릉 케이블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오는 26일부터 북부권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북강릉 케이블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23...
“도심 속 힐링정원 조성” GS건설, 서울숲에 ‘엘리시안 포레스트’ 만든다
GS건설이 서울시와 함께 성동구 서울숲에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 정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金총리, 美연방하원 인사들 접촉 "쿠팡 차별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연방 하원의 정치인들과의 현지 회동을 통해 쿠팡 차별 논란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22일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쿠팡
‘멈추지 않는 도전’ 하이원 소속 선수, 2026년 동계올림픽 정복 나선다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 소속 알파인스키 정동현 선수와 알파인스노보드 김상겸·정해림 선수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향해...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기부문화 확산
삼척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로서 답례품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