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콩 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생산 확대 정책에 힘입어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빠르게 늘었지만, 이를 흡수할 소비 기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산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에 따르면 2025년 국산 콩 생산량은 약 16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비축 물량은 6만톤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10만톤가량은 민간 시장에서 소화돼야 하지만, 소비 여건은 녹록지 않다.
충남 홍성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사무소에서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벼 재배 농가에서는 기존 일반 벼 재배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 떡,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 공급되지만, 흉작 등으로 인해 쌀이 부족 할 경우에만 밥쌀용으로 유통하는 벼를 말한다.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는 가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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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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