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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尹정부 때 등재된 日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않자 세계유산위 "전체 역사 다루라" 권고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지 2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등재 당시 약속했던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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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잠기고 고립되고··· 대구·경북 폭우 피해 속출
밤사이 대구·경북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도로 장애 등 피해가 속출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상청은 19일까지 추가 호우를 예고하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대구에는 116.8㎜의 비가 내렸다. 경북 경산에는 110.5㎜, 김천 107.5㎜, 구미 88.5㎜, 영주 67.5㎜, 청도 44.5㎜ 등의 강수량이 관측됐다.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은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시간당 89㎜의 폭우가 내리면서 올해 신설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오늘의 운세]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띠별 운세▶쥐띠의 2026년 7월 19일 오늘의 운세36년 협조자 잃기 쉽고 공은 헛수고가 될 수니 조심해야.48년 주위 미움 사는 일을 억제하면 풍족하고 즐거운 일이.60년 가정에 충실해야 집안은 평안하고 우환은 사라진
논산시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 체제 가동 선제 대응 강화
충남 논산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시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부터 남부지방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지하차도 및 읍·면·동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침수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호우경보 발효됐던 인천, 밤사이 도로·주택 침수 신고 90건
호우경보가 발효되며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인천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인천에서는 호우로 인한 안전 조치는 총 90건이다. 주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고, 맨홀 뚜껑이 열렸
제주도 폭염특보 강화...서귀포 동부, 올해 첫 경보 발령
주말 찜통더위가 절정에 이른 가운데, 서귀포시 동부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기상청은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귀포시 동부지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해 발표했다.이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제주시 북부와 동부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귀포시 동부지역은 일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제주도 재난안전본부는 폭염특보 강화에 따라 온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