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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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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그 모바일'서 무신사 등과 컬래버
크래프톤는 20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패션 뷰티 스토어 무신사 · 999휴머니티 등과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게임 내
김원기 의정부시장,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긴급 점검
의정부시는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하천 산책로와 교량 하부 휴게시설 등을 찾아 재난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시에는 이날 오전 1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오전 3시 20분 호우경보가 발효되며 106㎜의 많은 비가 내렸다. 상류 구간 타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순항…인플루언서 참여 3차 프로그램 마쳐
전북특별자치도가 로컬콘텐츠연구소와 함께 새만금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팸투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팸투어는 6월부...
보령해경, 양식장 해삼 1t 불법 포획·유통 일당 8명 검거
충남 서해안 양식장에서 해삼을 조직적으로 훔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양식장에 침입해 해삼 1078㎏을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범행을 총괄한 주범 1명을 지난 9일 구속 송치했으며,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선박과 잠수부
보령시, 민선 9기 공직혁신 시동…'100일 작전' 돌입
충남 보령시가 공직사회 혁신에 나섰다.
보령시는 20일부터 21일까지 예산스플라스리솜에서 엄승용 시장과 장진원 부시장, 간부공무원, 공약이행평가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시정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직사회의 혁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