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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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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여행경비 최대 50% 환급·청년 최대 70% 지원
경남 남해군이 여행경비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2026 국민 쉼터 반반 남해' 3차 사업의 사전 신청을 오는 7월 20일부터 접수한...
제주도농아복지관 웹툰 아카데미, 제주장애인미술공모전 3명 수상
제주도농아복지관이 운영하는 2026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제농복 클라쓰' 참여자들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제6회 제주장애인미술공모전–꿈나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공모전에서는 김승현 참여자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장상을 수상했으며, 고권준, 임미진 참여자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상을 수상하는 등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제농복 클라쓰'를 통해 꾸준히 웹툰과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며 창작 역량을 키워온 참여자들의 노력과
진주 남동발전, 대국민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대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거리 캠페인'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진정국면에 ...
박원석, 유시민 두고 "오죽하면 정청래 대표가 노 코멘트 하겠나…힘 잃어가"
박원석 전 의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대통령은 실패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
논산시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 체제 가동 선제 대응 강화
충남 논산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시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부터 남부지방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지하차도 및 읍·면·동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침수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