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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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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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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기획예산과 ‘묻지마 예산집행’ 정조준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조직문화 개선 방향에
김해시 2025년 하반기 승진 인사 발표
김해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 심사 결과를 18일 밝혔다. 5급→ 4급 2명·6급→5급 10명·7급→6급 35명·8급→7급 80명·9급→8급 87명 총 214명이다...
검찰권 오·남용 등 특별법 혁신당 이달 중 국회 제출
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특별법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조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 수사 의뢰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구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일으킨 검찰권 오남용 사례
화성특례시 주최'MARS 2025', 대장정 시작…첫날 약 600억 투자 상담액 돌파하며 성황
중부뉴스통신 =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 엑스포 'MARS 2025'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AI 기반 미래도시를 향한 비전을
'4연승 실패' 김학범 제주SK 감독 "홈 팬들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
4연승에 실패한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18일 "홈 팬들께서 열렬히 응원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광주와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홈 팬들께서 열렬히 응원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슈팅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다"며 "슈팅 타이밍 때는 슈팅을 때리라고 했는데도 좀 아쉽다"고 전했다.이어 "이창민 선수는 발등 부상이 있어서 그랬던거 같고, 열렸을 때 침착하게 때렸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며 "공이 골대로 가야 하는데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