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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실천이 강조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동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은 28일,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현행법이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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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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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동 주민자치윈원회, 환경정비 활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9일 지역 내 수영교 인근에 조성된 장미터널을 정비하고 잡초 제거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오창산업단지 블록형 화재전술훈련
충북 청주동부소방서는 29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네패스 오창2공장‧에코프로HN‧대명광학에서 오창산업단지 블록형 화재전술훈련을 했다./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충주시 공무직지회, 단체 헌혈 실시 및 헌혈증 130매 나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 공무직본부 충주시지회가 지난 28일 충주종합운동장에서 단체 헌혈을 실시하고 헌혈증 130여매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 전달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대학생 치안 파트너 ‘유니캅스’ 위촉식 개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치안 파트너 ‘유니캅스’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청주대학교 20명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12명 등 총 32명의 대학생은 △첨단 탐지 장비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범죄 취약지역 야간 순찰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 교육 보조 강사 및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된다. 윤치원 서장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청원구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17전비 1000여명 대상 '약물운전 및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제17전투비행단에서 군장병 및 군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약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경찰은 이날 캠페인에서 장병들에게 교통법규홍보물을 배부하고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을 알렸다.윤치원 서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군과 경찰이 협력해 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