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충청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도 ‘충남교육청 중증장애인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제36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 비판하고, 성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신한철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 미래교육 2030 정책 △학교폭력 대응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 의원은 먼저 충남미래교육2030 정책에 대해 “학생 책임성과 시민성 함양,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큰 그림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학교운영경비와 시설비에 편중돼 있다”며 “이 같은 예산 편성이 과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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