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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기본소득 시작전 ‘휘청’…도비 분담률 30% 단서조항 걸림돌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전체 사업비 중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기본소득 사업 추진이 시작부터 사실상 올스톱됐다.충남도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역 실 거주민들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핵심내용이다.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40%에 지방비 60% 비율로 분담하게 돼있다.문제는 사업공고 초기 이 사업의 지방비 분담률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그러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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