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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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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우 제주SK 감독 "포항, 경쟁력 있는 팀이지만...승점 3점 가져오겠다"
4경기 연속 무승 탈출을 원하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18일 "포항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팀"이라면서도 "승점 3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포항스틸러스와의 홈경기 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상대 포항에 대해 "매년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며 "특히 요즘 경기에서도 굉장히 결과가 좋다"고 평했다.이어 "하지만 오늘 좋은 경기를 위해서 승점 3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저희가 항상 준비하듯이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며 저희
"건강은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된다"… 춘천 공지천에서 만난 건강한 삶의 이야기
건강을 향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대다. 하루에도 수많은 건강 정보가 쏟아지고, 각종 건강식품이 넘쳐나는 가운데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 “내 몸에 정말 필요한 선택은 무엇일까.”그 답을 찾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춘천 공지천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펼쳐졌다.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닌, 올바른 지식과 따뜻한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된 것이다.국민건강식품운동본부는 18일 오후, 춘천 공지천 이디오피아길 카페에서 ‘장이레 감독의 맛설! 건강식품의 오해와 진
美 법무부, 정부 지급 기기 틱톡 설치 다시 허용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정부 지급 기기에 틱톡을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18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틱톡 버전이 과거 금지 조치 때 문제로 지적된 보안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는 2022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연방 정부가 지급한 거의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당시 FBI 국장이던 크리스 레이는 중국이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후 미국은 틱톡의 미국 사업 분리를 추진했다. 2024년
문경 꿈드림, 보드게임으로 학교 밖 청소년 성장 돕는다
보드게임판을 사이에 두고 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기기 위해 전략을 고민하고, 때로는 상대의 생각을 읽으며 대화를 나눈다. 게임이 끝난 뒤에는 승패보다 함께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남는다.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
도희재 경북도의원 “공모사업, 시군 재정부담 키운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만, 사업 선정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기초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가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상북도의회에서 나왔다.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공모사업 선정이 늘어날수록 자체 부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