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이주 대책 없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화재 피해 주민과 기존 거주민에게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14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구룡마을 주민과 화재 피해 주민에게 도시개발사업 기간 서울시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공가를 활용해 임시 이주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SH는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주
횡성군이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와 시간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주민을 연결하는 ‘농업인력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난 12일부터 시간제 농업인력 중개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그동안 반나절이나 몇 시간 등 짧은 시간 동안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는 적합한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농정과에 농업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농가와 시간제 근로 희망 주민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를 마련했다.농가와 근로자는 농정과 농업인력관리센터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측이 각각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