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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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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 적극 참여 독려
대구 남구는 겨울철 주민의 건강보호와 면역력 증진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철과 초봄은 기온 저하와 실내 활동 증가로 인해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특히 독감과 코로나19는 고령자에게 폐렴 등 중증 합병증 위험이 크고, 폐렴
영주시, 철도·고속도로· 국도 잇는 ‘동서축 교통망’ 본격화
영주시는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를 연계한 ‘동서축 교통망’ 구축을 위해 주요 국가 교통 인프라 사업 대응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서축 교통망 구상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 철도망 확충과 동서5축 고속도로, 국도 확충 등 철도와 도로를 아우르는 주요 국가 교통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
영주시,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 카카오 채널 개설
영주시는 관내 관광사업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업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를 개설·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는 영주시 관광 브랜드인 ‘별별여유 영주’의 명칭을 활용한 관광업 전용 소통 채널로, 전국 지자체 최초
㈜웅비건설․제이에스건설기계 우성호 대표, 안동시 21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안동시는 1월 21일 안동시청에서 ㈜웅비건설․제이에스건설기계 우성호 대표의 안동 21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이날 가입식에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손병일 사무처장이 참석해 인증패를 전달했으며,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너소사이어티
역세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불우이웃돕기 물품 기탁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지난 22일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물품 기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탁은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2025년 7788페스타, 모두의 거리로 페스타’에서 주민협의체가 운영한 먹거리 부스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라면 30박스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