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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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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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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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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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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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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티시아 ‘씨홀스 AI 스토리지’, FMS 2026 ‘AI 애플리케이션 어워드’ 수상
장기기억 AI 및 반도체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 디노티시아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FMS 2026’에서 씨홀스 AI 스토리지가 ‘AI 애플리케이션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디노티시아는 성장성과 기술 사업화 역량을 평가하는 ‘스타트업 비즈니스 그로스 어워드’ 부문 최종 후보에도 선정됐다.올해 20주년을 맞은 FMS는 메모리와 스토리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 생태계를 아우르는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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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한 교차로서 승용차·SUV 충돌⋯2명 사상
5일 오전 6시20분쯤 충북 충주시 목행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A씨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B씨의 SUV 차량 측면을 충돌했다.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경찰은 B씨가 유턴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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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편하게…원주시, 강원 최초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원주시가 5일 원주종합운동장 1층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남 원주부시장을 비롯해 원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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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서 받은 사랑, 제천에 돌려드립니다”
충북 제천에서 전가복&골든터틀을 운영중인 근순걸 대표가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제천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근순걸 대표는 평소 제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제천시 한부모가정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기탁했으며 사랑의 일일호프 수익금 1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이번 영화제 후원 역시 제천에서 받은 사랑을 제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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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만든 옷가게…정선 화암면에 ‘반월 사랑방’ 개업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창업과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연결하는 ‘2026년 정선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 2호점 ‘반월 사랑방’이 화암면에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