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서울시 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
10시간전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 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민병주 의원은 19일 일조 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 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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